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됨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제도의 연혁 ‘61.9 외국인토지법 제정(소관 : 국방부) ‘67.5 업무 주관부서 변경(국방부 → 내무부) ‘94.1 법률제명 변경(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94.5 업무주관부처 변경(내무부 → 건설부) ‘98.5 법률 전문개정 및 법제명 변경(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외국인토지법) 법률개정 배경(’98.5.25) 종전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
Category : 1.주택시장 동향
수도권 미분양 현장①/용인 미분양 6400여가구 첨부자료 용인7월미분양현황 수도권 미분양이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특히 미분양이 많은 곳은 고양ㆍ김포ㆍ수원ㆍ용인ㆍ파주다. 이들 지역의 전체 미분양이 1만4000여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서울 강남ㆍ목동 등과 함께 ‘버블세븐’으로 불리며 수도권 집값을 선도했던 용인은 2008년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큰 지역으로 손꼽힌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3.3㎡당 300만원 정도 시세가 ...
Category : 1.주택시장 동향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된 이유는 3가지다! [부제: 수요죽이기와 보금자리 공급폭탄 협박이 주범, 폭락론자들의 발호가 공범] 작년 1월부터 온기가 감돌던 부동산 시장에 느닷없는 정부의 DTI규제(2010년 9월) 칼날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초토화되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폭락론자들의 발호가 극성을 부렸고, 이들 비관론자(자칭, 집값 정상화론자)이 ‘대폭락’의 다른 이름인 ‘하우스 푸어’라는 콩글리쉬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시장을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다시 몰아간지 벌써 두달이 다 되어가고 ...
Category : 2.토지시장 동향
땅값은 사려는 투자자보다 팔려고 하는 투자자가 많으면 내리고 반대면 오른다. 이것은 정한 이치다. 하지만 누구도 땅값을 모른다. 이것을 알려면 사방팔방 정보가 되는 것은 모두 관심을 갖고 주워 모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정책과 관련된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을 모르고 토지시장의 앞날을 내다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제도 토지시장에 엄청난 파급력 정부정책 기사 보면 향후 정부 행보 ...
Category : 1.주택시장 동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25개 사업지구에서 77필지 아파트 용지를 일괄매각하기 위해 내놨지만 건설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2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말 인천 영종지구, 파주 운정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77개 필지의 공동주택용지 일괄매각 신청접수를 완료한 결과 단 1개 필지에만 신청자가 있었다. 토지대금을 5년 분할해 낼 수 있고, 무이자 할부 혜택도 주어진 데다 일부 토지는 계약체결 후 2년이 지난 후 ...
Category : 3.재테크
정부가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다주택자들은 오는 2012년말까지 집을 매도하면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매도계획을 잘 짜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2주택자 `시세차익 적은 집 먼저 팔아야`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내에 1채를 팔 계획이라면 시세차익이 적은 집부터 파는 게 유리하다. 시세차익이 적을수록 세금도 ...
Category : 3.개발및금융시장 동향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많거나 이로 인해 전세금이 치솟으면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면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금이 치솟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위해 6개월 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은 자치구에서는 주택 ...
토지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장 소득을 올리거나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기대 하기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호재를 만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주어 투자수익을 보려고 한다. 토지시장의 환금성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토지가격이 상승이 나타나므로 단기의 큰 돈을 벌 생각의 토지투자는 금물이다. 투자 대상지는 뭐니뭐니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흐르고 머무르는 곳을 찾는데 있다. 대형의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는 곳의 인근에는 토지가격이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밝혔다. *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module)로 조립한 후,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인필(Infill, 삽입)시켜 공동주택 등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 공업화주택(‘92.12.8 도입)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인정받은 ...
Category : 한담 : 이런저런이야기
뇌졸증이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중풍(中風)이나 풍(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의 병변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 특효방법 모든 질병이 예방이상의 더 좋은 대책은 없는 것이지만, 뇌졸중 만큼 예방방법이 확실하고 예방의 혜택이 큰 질병도 드믐니다. ★ 고혈압 및 뇌졸중 평생예방법 1. 계란 (유정란)흰자위 1개를 저어서 2. 머구(머위)잎 생즙 3티스푼을 넣고 3. 정종(청주) 3티스푼을 넣고 4. 소금에 절인 메실(우메무시)1개를 갈아서 넣은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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